2016년 11월 28일 월요일

스마트폰 앱, 무리한 개인정보 요구시 '과태료' 부과


앱 개발사나 운영체제를 만드는 업체 등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과태료를 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앱의 무분별한 접근권한 설정으로 인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 규정이 신설돼 법률에서 위임한 접근권한의 범위, 동의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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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 아이뉴스24 민혜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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