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 25일 화요일

탄핵(彈劾)이란 무엇인가?, 하야(下野)의 뜻은?


[MBC뉴스 캡처]

*탄핵(彈劾)이란 무엇인가?

탄핵(彈劾)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訴追)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국무 위원·법관 등 고위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탄핵의 방법
대한민국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長)·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가 그 의결 후 180일 이내에 심리를 거쳐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한다.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2004년 당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이후 법개정으로 앞으로는 공개토록 하였다.

대한민국 탄핵 사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1925년 - 이승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의 탄핵 의결로 대통령직에서 면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
2004년 - 국회는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같은 해 5월 14일 기각결정을 하였다.
[출처 : 위키백과]


*하야(下野)란?
하야(下野)는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날 때 쓰이는 말이다.
[출처 :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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