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30일 화요일

'인분 교수' 징역 8년 확정 -대법원



2년여 동안 제자에게 인분을 먹이고 폭행하는 등 잔혹하고 엽기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 장모(53)씨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해 사실을 오인하거나, 공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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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 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6/08/30/0701000000AKR20160830080100004.HTML?template=2087


[인분교수 사건] -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 가혹행위 사건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디자이너 장모 씨(52)와 그 일당 등 4명이 A씨(29)에게 2013년 3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사무실에 감금하고, 야구방망이로 폭행은 물론 인분을 먹이는 등 엽기적인 가혹행위를 저지른 사건으로, 그간 해당 분야에서 존경받고 있던 장모교수의 민얼굴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소속학교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사건이다.

호산대학교 장애 학생 집단폭행사건처럼 집단에 의해 폭행이 저질러진 사건이지만 호산대학교 건은 어디까지나 학생들이 주도했고 그 기간도 그리 길지 않았던 반면[2], 이 경우는 교수가 주도했고 무려 2년간이나 계속됐으며 그냥 때린 게 아니라 온갖 잔혹행위까지 동반한 점에서 죄질이 더욱 나쁘다.

물론 피해자의 목숨을 빼앗거나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를 남기지는 않았지만[3]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운이 나빴다면 충분히 사망 혹은 영구적 장애를 가질 수 있었을 만큼 가혹한 대우를 받은 점에서 사건의 경중은 거의 베니체프스키 대 인디애나 주 사건. 여고생 콘크리트 살인사건.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에 비견될 만 하다.

사람의 인간성이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경찰조사에서 확인된 가혹행위
-무거운 박스 들고 벌세우기
-가족과 만나지 못하게 함은 물론 전화 연락도 감시하에 최소 한도로 가능
-야구방망이로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때린부위를 또 때려서 피부가 괴사되어 피부이식을 받았다고 한다.)
-소변 30여차례, 인분 16차례나 강제로 먹이기(인분을 섞은 컵(텀블러) 사무실에서 찾아내자 예전 기념품으로 제작한건데...라고 경찰에게 말했다.)
-2~3일씩 굶기거나 잠을 재우지 않기
-손발을 묶고 얼굴에 비닐봉지를 씌운 채 40여차례에 걸쳐 호신용 스프레이 발사[5][6]. 이로 인해 얼굴에 2도 화상 판정을 받았다
-상습적으로 슬리퍼로 따귀 때리기 (장교수 왈 일명 쓰싸)
-한 팔로 한 시간 동안 엎드려뻗쳐 있기
-앉았다 일어났다를 천 번씩 하기
-처음에는 100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다가 점점 액수를 줄여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30만원 정도의 월급만 지급했고, 최근에는 이 마저도 지급하지 않음
-일을 잘 못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핑계로 변호사를 통해 피해보상공증을 강제로 그리고 불법적으로 받아냄
-교수 밑에 있던 세 명(김 씨:29세 남, 장 씨[9]: 24세 남, 정 씨:26세 여)을 폭행에 끌어들였고 A씨보다 어린 장 씨와 정 씨 둘에게 존댓말을 하도록 강요.
-장 씨, 김 씨, 정 씨에게 폭행을 지시하고 이를 촬영하도록 하여 아프리카 TV 비공개방으로 A씨를 수시로 관찰
-SNS 메신저를 통해 가혹행위 지시 및 보고받음


*가해자 목록

-장 모 교수 (52. 남 .1963년생) : 강남대학교 회화디자인학부 교수, 한국디지털디자인협의회 회장
-김 모 씨 (29. 남. 1986년생) : 대학 강사[17]
-장 모 씨 (24. 남. 1991년생) : 장 교수의 조카. 대학생[18]
-정 모 씨 (26. 여. 1989년생) : 대학원생 [19]

이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 목록. 그야말로 인간쓰레기, 인간 말종들이자 고약한 하등생물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얼마나 악독해질 수 있는지를 알수 있었으며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얼마든지 더 벌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 당시 살인 가담자 다섯과 방조자인 하사까지 다섯 모두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대한민국은 그 점을 뼈저리게 깨달았는데, 유감스럽게도 군대는 물론 사회 역시 이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번에는 사회에서 일이 터지고 말았다.


차라리 일진이나 양아치 출신이었으면, 그리고 조폭 조직이었다면 경력을 탓하면서 경계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조폭이라면 늘 경찰이 알게 모르게 예의주시하니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 사건의 가해자 네 명 모두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의 가해자들처럼[20]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별다른 경계심 없이 접할 수 있는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학력조차 전원 고학력자로 한 명은 대학 교수, 한 명은 강사, 여자는 대학원생, 가장 나이가 어린 한 명도 대학생이었으며 네 명 중 그 누구도 사회에서 이런 초대형 사고를 칠 거라고 제3자가 예견할 정도의 문제아가 아니었다.

게다가 나이가 어리다면 모를까, 가장 나이 어린 장씨가 한국 나이로 25세, 정씨는 27세, 장교수 다음으로 나이가 많은 김씨는 30세였기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사회 경험 부족 등으로 인한 무지로 저지른 짓도 아니었다. 김 씨의 증언을 그대로 신뢰한다는 가정하게 말한다면 피해자가 오기 전 장 교수에게 맞고 지냈다고 하니 사실이라면 전제 하에 그 점을 참작할 수도 있고, 조카 장 씨는 할머니에게나마 잘못을 털어놓는 등 최소한의 양심은 있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로 용서받기에 이 둘도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리고 장 교수는 이 모든 것을 주도한 인면수심의 천하의 개쌍놈이자 학력과 실력이 곧 인간성은 아님을 증명해준 또 다른 사례 되겠다. 장 교수는 2012년 대한민국디자인진흥대회에서 정부 근정포장을 받는 등 국내 디자인계에선 어느 정도 이름있는 이학박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제자를 수 년간 집단 폭행하는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다가( 트위터에선 타 대학에서 이미 조짐이 보였다는 말까지 나왔다.) 결국 한 사람에게 반영구적인 트라우마를 남기고 자기 인생은 물론 사건에 가담한 다른 제자들의 인생까지 망쳐놓은 인간 쓰레기가 되었다.

또한 고작 4명이서 대학 이미지는 물론이고 출신 학생과 교수들의 이미지까지 망쳤다. 다만 이 사건은 대학을 벗어나 교수의 개인 회사에서 일어난 일이므로, 대학 측이 감시할 수 있는 것은 학생과 교수가 기숙사 포함 대학 내에서 하는 행동뿐이고, 교수나 학생들의 사생활과는 일절 관련이 없으며 또한 가해자 전원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50대와 20대의 성인이기 때문에 대학에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강남대 측도 학생도 아니고 교수가 저지른 짓이고 대학 밖에서 이뤄졌는데 대학 측이 어떻게 하겠느냐며 억울하다는 입장. 게다가 가해자들은 이미 졸업한 상태라 통제를 벗어났다. 따라서 장교수 파면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제재조치라고 한다.

게다가 구속된 뒤 추가조사를 한 결과 폭행만 저지른 게 아니라 장 교수가 교육부 산하 기관이 지원하는 학술지 지원사업에 허위 견적서를 제출, 3천300만원의 정부 출연금을 편취하고(사기), 법인 자금 1억여원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혐의도 포착되었다. 어떻게 알아냈느냐면 그 돈으로 여제자 정씨의 학비와 오피스텔비, 본인의 사치품 구입하는 데 쓴 게 걸렸기 때문이라고. 일각에서는 장교수와 정씨가 사제 관계를 넘어선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지만 일단 밝혀진 것은 장교수가 횡령한 돈으로 정씨에게 도움을 준 것 뿐이고 따라서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장씨와 여제자 정씨 사이의 카카오톡 내용도 공개되었는데 이들은 서로에게 ‘뽀뽀’ 이모티콘을 보내고 장씨는 정씨를 ‘뿌나’라는 애칭으로 부르며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가장 무서운 것은 교수가 자리에 없을 경우. 초반에는 그나마 교수의 지시에 의해서 폭행을 한 점을 보아 동정의 소지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장교수 책임이라고만 보기도 어렵게 자발적으로 폭행을 하고 교수에게 보고하기까지 했다. 이 역시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과 비슷하다. 검찰이 장교수만 잡아들인 게 아니라 여제자 정씨를 제외한 나머지 두 명도 구치소에 집어넣은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한편 성남중원경찰서 한 관계자는 16일 "수사 과정에서 장씨는 '제자의 발전을 위해 그랬다'고 하는 등 납득이 갈만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7일,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2016년 5월 27일,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출한 합의서가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작성됐으며 진정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장모(53) 전 교수에게는 징역 8년, 장모 교수의 제자인 장모(25)씨는 징역 4년, 김모(30)씨는 징역 1년6월, 여제자 정모(28·여)씨는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다.

[출처 : 나무위키 -'강남대 회화디자인학부 교수 가혹행위 사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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