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7일 목요일

리쌍, 곱창집 강제철거 논란? 어떤 사연이 있나




2013년 5월 하순 경 매입한 건물의 임차인을 법의 헛점을 이용해 사실상 내쫓고 원래 임차인이 유명하던 유명 곱창집 자리에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곱창인 팔자곱창을 내려고 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처음 기사가 나온 후 길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입장을 밝혔으며, 임차인측에서 다시 반박을 하면서 리쌍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답답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중.

상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리쌍이 가게를 열 목적으로 건물 매입. 기존 임차인들에 대해 임대 재계약 거절.
-임차인 서某씨는 2010년에 '전 건물주'와 구두 계약으로 5년 계약을 했다고 주장, 실제 계약서에는 2년 계약으로 기입되어 있음.
-이에 법원 판결도 리쌍이 승소, 임차인 서某씨는 눈물에 호소하며 항소 의사 표명.

이 일은 대신 그 건물 지하에 새로 임대를 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되었다.

결론만 말하자면 리쌍은 잘못한게 없다. 계약서 상으로는 2년 계약이고, 임차인이 말하는 5년 계약은 구두 계약이라 증거가 없다. 단순히 임차인의 주장이며 입증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임차인이 말하는 임대차보호법에서 본인은 예외대상이다. 또한 구두로 한 5년만 연장하면 권리금이고 뭐고 필요없다고 했는데, 보증금에 권리금 다 받고도 5년이 지났는데도 안나가고 있다.(...)

애초에 시발점이 된 SBS 스페셜 방송에서는 임차인이 정육점을 돌아다니며 질 좋은 곱창을 사러 다닌다는데, 임차인이 운영하는 가게는 프렌차이즈 가게다. 즉, 사실 본사에서 제공받는 곱창이니 사러 다닌다는 말은 거짓말이다. 부동산 분쟁과 상관도 없는 곱창의 질을 운운하는데다가 거짓말을 한 걸 보면 처음부터 리쌍을 상대로 언플할 목적으로 보인다.

2016년 7월 7일, 결국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던 임차인 서씨의 가게를 철거하기 위해 법원에서 용역을 보내 강제철거를 시도했으며, 맘상모에선 이에 대해 방해공작 및 반대시위를 하였다. 맘상모는 이날 오후 개리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

허나 이 사건의 진실을 알게된 대부분 네티즌의 여론은 서씨와 맘상모에 대해 부정적이며, 리쌍이 연예인이라는 위치를 언더독 효과로 악용한 서씨와 맘상모의 언론플레이로 보고 있다

[출처 : 나무위키]


*내용추가

서씨가 현재 건물 1층에 곱창집을 개업한 건 2010년 11월이다. 1년 반 만인 2012년 5월 새로운 건물주 ‘리쌍’은 서씨에게 가게를 비워달라고 통보했다. 건물주와 실랑이 끝에 서씨는 1층 점포를 내주고 건물에 딸린 주차장과 지하로 곱창집을 옮겼다. 당시 건물주와 서씨는 “주차장을 용도변경해 영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는 합의서를 썼다.

당시 자신이 겪은 이 일이 단순히 운이 없어서 당한 것이 아니라고 느낀 서씨는 비슷한 처지의 상인들과 ‘맘상모’(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라는 모임을 결성했다. 맘상모는 임차상인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가법)을 바꾸기 위한 운동을 벌였고 이들의 노력 끝에 상가법은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됐다.

잇따른 민원 신고 때문에 주차장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서씨는 합의서대로 건물주에게 주차장 용도변경을 요구했고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소송을 냈다. 이에 건물주도 서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는 불법을 저질렀다며 명도소송으로 맞섰다.

양쪽의 주장을 기각한 법원은 서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물주의 요구대로 서씨에게 퇴거명령을 내렸다. 현행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중단을 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씨는 이것이 가능한 환산보증금(서울의 경우 4억원)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다.

[출처 : 한겨레신문 오승훈 기자]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702113607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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