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6월 22일 수요일

남편(아내)의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절차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총 이혼건수는 109,100에 달했고, 2016년 1월에만 8300건의 이혼이 있었다. 2011년부터 시작해 이혼은 계속해서 증가추세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서 이혼을 하는 커플들이 많다. 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나뉘는데, 후자의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 한 후 재판 결과에 따라 이혼여부가 결정된다.

최근 유명인 A씨의 스캔들이 인터넷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A씨와 상대방인 B씨는 둘 다 가정이 있는 상태로서 현재 스캔들의 진위는 밝혀지지 않았다. 만약 A씨와 B씨의 스캔들이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A씨와 B씨의 각 배우자는 이혼소송 시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진다.




민법 제751조는 배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혼에 이른 경우에 그로 인한 피해를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즉 이혼 위자료청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상대방의 외도로 인한 이혼의 경우 그 증명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인정이 된다면 위자료청구에 있어 보다 수월하기 때문이다.

위자료란 혼인관계에 있어 파탄에 이르게 한 상대방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위의 예처럼 외도는 물론 폭행도 귀책사유에 해당된다. 또한 위자료청구의 청구대상은 상대 배우자 뿐 아니라 혼인관계의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게도 가능하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상대 배우자의 외도를 형사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없지만, 민사상의 위자료청구는 여전히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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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 헤럴드경제 온라인뉴스팀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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