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9일 화요일

전쟁이 가능해진 나라 '일본' -세계 상위권 군사대국, 움직임 주시해야




영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가 발행하는 세계 최고 권위의 군사력 보고서 ‘밀리터리 밸런스 2015’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해 국방비는 477억 달러(7위)로 우리나라의 344억 달러(10위)를 훌쩍 넘어선다.

세계적인 공신력을 자랑하는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40여개의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매긴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도 일본은 매년 10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범국가로 핵무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해ㆍ공군의 첨단무기의 전력은 이를 상회한다는 평가다.

일본의 병력은 24만7000여명으로 한국의 63만여명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모두 장교와 부사관으로 구성돼 있어 유사시 100만명의 병력이 가용하다.

일본의 군사강국화 행보는 최근 들어 한층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해군은 지난해 최신예 아키주키급(5000t) 구축함 2척을 늘려 4척을 보유하게 됐으며, 올해 들어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2900t)인 소류급 잠수함 1척을 취역시키며 총 19척의 잠수함을 보유하게 됐다.

공군도 내년부터 항공자위대의 전력을 한 차원 높일 5세대 전투기 F-35A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육군에서는 노후된 전차를 대폭 줄이는 대신 신형 전차를 소폭 늘리는 등 뚜렷한 전력증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섬나라라는 특성에 따라 원거리 작전을 겨냥한 해ㆍ공군 전력 증강에 집중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평가다.

실제 일본 육상자위대는 전반적인 축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공격용헬기 작전 지원헬기와 육상자위대를 수송하는 수송헬기를 늘리며 해ㆍ공군 지원과 원거리 작전에 대비한 기동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 이후에는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V-22B 오스프리 수송기 17대와 잠수함에서 발사돼 함정과 지상목표를 타격하는 UGM-85 하푼미사일, 그리고 최신형 공중조기경보기 E-2D 개량 호크아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4대 등을 미국으로 사들이면서 49억달러를 쏟아부었다.

김성걸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은 원거리 작전능력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자위대의 본래적 의미는 방어이지만 아베 내각이 들어선 이후 노골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자위대 활동 영역 확대 추세를 확연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육ㆍ해ㆍ공군과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평화헌법 92조 2항에 배치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미국 해병대를 본뜬 ‘수륙기동단’ 전력화 강행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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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 헤럴드경제 신대원 기자/shindw@heraldcorp.com]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5061700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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