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3월 28일 월요일

현대판 음서제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기업 694곳

[표 : 연합뉴스]

'현대판 음서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세습을 단체협약에 규정한 기업이 6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10곳 중 4곳은 단체협약에서 현행법에 어긋나는 유일교섭단체 등 규정을 유지했다. 정부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따르지 않으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00명 이상 유노조 사업장 2천769곳의 단체협약 실태 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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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특별채용과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단체협약 비율은 상급단체별로는 민노총 사업장, 기업 규모별로는 1천명 이상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다.

우선·특별채용 사업장 694곳 중 업무상 사고·질병·사망자 자녀나 피부양가족을 우선 채용토록 한 사업장은 505곳(72.8%)이었다. 대기업 중에서는 현대차, 대한항공, LG유플러스, 현대오일뱅크 등에 이 규정이 있었다.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특별 채용토록 한 사업장도 442곳(63.7%)에 이르렀다. 대기업 중에서는 기아차, 대우조선해양, 현대제철, 한국GM 등에 관련 규정이 있었다.

업무외 사고·질병·사망자 자녀(117곳), 장기근속자 자녀(19곳), 노조 추천자(5곳)에 대한 우선·특별채용을 규정한 사업장도 상당수였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을 노사가 자율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주되, 개선하지 않을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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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전문 : 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3/28/0200000000AKR20160328062600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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