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22일 월요일

유승준 vs. MC몽 '병역기피'사건이란 무엇인가요?


유승준(劉承俊, 본명 : Steve Seungjun Yoo 스티브 승준 유, 1976년 12월 15일 ~ )은 대한민국과 중국에서 활동해 온 가수 겸 배우이다.

1997년에 데뷔, 타이틀곡 〈가위〉로 몇 달만에 가요 순위 1위를 석권하는 등 신인으로서는 빠른 인기몰이를 하였다. 대한민국에서 총 6장의 정규 음반을 발표, 2001년까지 꾸준히 큰 인기를 끌었다.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였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를 병역기피 목적에 의한 국적 포기로 판단하여 법무부에서 입국 금지 대상자 목록에 올려 놓은 상태다. 결국 2002년 2월 2일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하여 새벽 4시 5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입국하려고 했다가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 이후 2003년 6월 장인상을 당해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임시로 입국을 허가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은 있으나, 입국 거부 당시 법무부 관계자가 그가 대한민국법을 따르겠다고 해도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으며 현재까지 입국 금지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출처=위키백과)

  


MC몽(본명: 신동현, 한자: 申東鉉, 1979년 9월 4일 ~ )은 대한민국의 힙합 가수이다.

MC몽은 1998년 징병검사 때 1급 판정을 받고 2004년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하다가 2007년 치아저작기능 점수 미달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았다. 2010년 MC몽이 고의적으로 발치를 해서 병역면제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MC몽 측은 치아 발치는 정상적인 치료행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0년 9월 10일 MC몽이 처음 징병검사 당시엔 치아도 정상이었고, 이후 입영 연기 사유도 국가고시를 본다는 이유였으나 실제로는 시험 며칠 전까지 영화 촬영을 하였고, 다음달에는 3집 앨범까지 발매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입영을 연기하기 위해 브로커에게 250만원을 주고 모 산업디자인학원에서 수강하는 것으로 허위 재원증명서를 발급받아온 것도 밝혀졌다. 2010년 10월, 경찰은 MC몽을 병역기피 혐의로 입건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MC몽이 자신의 치아 상태로 군면제가 될 수 있는지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지식iN에 질문 한 것도 드러났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병무청은 앞으로 어깨 탈골, 치아, 시력 등으로 인한 군면제는 없도록 제도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2010년 10월 12일 MC몽의 치아를 발치한 의사가 MC몽으로 부터 8000만원을 받고 고의로 발치한 것도 밝혀졌다. 그러나 피플크루의 전 멤버는 자신의 미니홈피에 "마약 혐의로 수감중인 치과의사 이야기를 믿느냐"라며 치과의사의 잘못이라고 주장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어 재판에 증인으로 선 치과의사들이 "경찰에 의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증언하여 다시 한 번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SBS는 하하몽쇼의 녹화를 중단했고, KBS의 1박 2일에는 잠정적으로 출연하지 않게 되었다.

2011년 4월 11일 법원은 MC몽의 병역 기피 의혹에 대해 "치과 치료에 대한 공포증,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치과의사들에 대한 진료 의견에 따라 정당한 발치였다고 판단한다"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입영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병역기피 의혹이 무죄 판결이 난 것에 불복하여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MC몽도 유죄판결이 내려진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MC몽은 4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하고 '이제라도 입대를 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MC몽의 병역면제가 무죄 판결이 나면서 고령으로 인해 자원입대도 불가능하다. 현행 병역법에 의하면 30세까지만 재검이 가능해 당시 33세인 MC몽은 입대할 수 없다. 차후 검찰의 항소에서 병역면제가 유죄 판결이 났다면 36세까지 병역법을 적용받으므로 입대할 수 있으나, 2011년 6월 법제처가 MC몽의 입대 가능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MC몽은 병역기피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중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MC몽의 입영연기와 네이버 지식iN 질문 등 정황상으로 볼때 의도적인 병역기피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았다. (출처=위키백과)



더빠르고 안정화된 윈도우10
*윈도우10 업데이트 & 정품 라이센스 : .http://www.microsoftstore.com/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