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7일 수요일

법원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사실 아니다." -서울중앙지법

[사진 : YTN캡처]
법원이 박원순 서울 시장 아들 박주신 씨의 병역비리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박 시장의 낙선을 위해 주신씨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씨(57) 등 7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 글을 올린 행위를 중단하고 시위·유인물 배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정식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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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 사실이 인정된다"며 양씨 등에게 벌금 300만~500만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양씨 등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같은해 11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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