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9일 금요일

테러방지법(사이버테러방지법)을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이유.

 [사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기자회견 /인터넷]
1.개요
테러 방지법이란 말 그대로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준비되고 있는 법안으로,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통과되지는 못했다. 아래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이다.

2. 내용
19대 국회에서 제안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테러활동의 개념을 테러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활동으로 정의하고 테러의 개념을 국내 관련법에서 범죄로 규정한 행위를 중심으로 국가안보 또는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적시함(안 제2조).
    나.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즉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대테러활동에 관한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두고,대책회의의 소관사항 중신속한 결정이 필요하거나 위임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를 둠(안 제8조 및 제10조).
    라.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배포,테러위험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조사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
    마.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위험 징후가 있거나 위험요인이 증가할 경우 상임위원장에게 보고 후 테러경보를 발령하도록 함(안 제14조).
    바.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테러단체 구성원 또는 테러기도ㆍ지원자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정보수집ㆍ조사 및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ㆍ외국환거래 정지 요청 및 통신이용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사.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테러를 선전ㆍ선동하는 글 또는 그림,상징적 표현이나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폭발물 등 위험물 제조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유포될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 긴급 삭제 등 협조를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아. 테러통합대응센터의 장은 외국인테러전투원으로 출국하려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일시 출국금지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테러 계획 또는 실행 사실을 신고하여 예방할 수 있게 한 자 등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료 및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지원금,특별위로금,장례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31조).
    차.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며,국제기구 또는 외국 및 국제단체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2조 및 제33조).
    카.테러단체를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가입 등 테러관련 범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볼드체로 처리된 부분이다. 이미 대테러 컨트롤타워가 존재하는데 또 다른 컨트롤타워를 만드냐는 것과 국정원이 합법적으로 통신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 아니냐는 것이 주요 골자.

3. 정말로 우리나라에 테러방지법이 없는가?
일단 통합방위법이 있긴 하지만 테러방지에 관한 독립적인 법은 아직 없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찬성론자들은 테러 방지에 대한 분명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테러방지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자는 입장이다.
그 러나 통합방위법과 행정고시상으로, 테러 방지에 대한 정부조직은 있다. "국가테러대책회의"가 그것으로, 이건 대통령직속 NSC 직할기구인데, 여기에 법무부-국정원-경찰청등의 11개 부처가 있고, 그 수장은 국무총리로 되어있다.(참고자료 - 대정부질문에서 나온 테러방지법 관련 정부 질의)

4. 논란
테러 방지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로 국가정보원을 선정해서 논란이 되었다. 2012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사건사건과 2013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그리고 2015년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도입 논란으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성이 의심을 받는상황에서 도감청 권한을 비롯한 강력한 권한을 국정원에 부여하는게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불거진것.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이런 권한을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지나치게 남용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편 야당은 컨트롤 타워로 국민안전처를 지목하였다.

[내용출처 : 나무위키-테러방지법 발췌]
https://namu.moe/w/%ED%85%8C%EB%9F%AC%EB%B0%A9%EC%A7%80%EB%B2%95


아이폰(iPhone),맥(MAC),윈도우,태블릿,스마트폰+클라우드(1TB) 지원 
MS오피스2016(365) :  .http://www.microsoftstore.com/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