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9일 금요일

3월부터 대부업 금리 34.9%->27.9%로 인하 예정

 [그래프 :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주요 법안 / 이데일리]

이르면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와 카드사와 같은 여신금융회사들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34.9%에서 27.9%로 7%포인트 내려간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18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정부는 금리 상한을 기존보다 5%포인트 낮춘 29.9%로 제시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금리 상한선이 2%포인트 더 내려갔다. 

정부는 이번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로 약 330만명의 이자부담(7000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번 국회의 조치를 두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총선을 앞둔 국회가 서민들의 표를 잡으려고 시장 원리는 제쳐놓고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시장에선 벌써 대부업 최고금리 금리 인하 수준이 시장의 예상을 훨씬 웃돌아 ‘대출 절벽’에 부딪히는 저신용자들이 대거 불법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3월부터 대부업 금리 27.9% 인하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체와 여신금융사들이 받을 수 있는 대출금리 상한을 현재 연 34.9%에서 27.9%로 낮춘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만큼 관련 절차를 거쳐 이르면 3월 초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의 유효기간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다. 법 시행 이후 새로 대부업 대출 계약을 맺거나 기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면 새로 바뀐 법을 적용받아 금리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예컨대 기존 계약 때 맺은 금리가 연 34.9%였다면 갱신 때부턴 27.9%로 내려간다는 얘기다. 다만 한시법인 대부업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최근까지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었다. 정부는 대부업법 공백 기간 때 맺은 계약에 대해선 이전 최고금리(34.9%)를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이 기간 대부업체에서 연 50% 금리로 돈을 빌렸더라도 대부업체는 34.9%가 넘는 금리를 매길 수 없다.

[기사원문 :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kdw1280@]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DCD=A601&newsid=01315286612552160


본인인증후 서류없이 바로 대출해주는 SBI 초스피드론:.http://sbi.babillo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