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2월 26일 목요일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

 [사진:헌법재판소]

헌재 간통죄 위헌 결정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姦通罪)가 62년만에 폐지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17건의 간통죄 위헌 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違憲) 결정을 내렸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
기사원문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5/02/26/20150226022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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